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학문적 반박․국제법적 문제점 조명

독도 연구의 역사적 의미 재확인

독도 연구 활성화 위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

[2025-2-24]

<2025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 교수)는 26일 영남대 법학도서관 영상회의실에서 ‘1905년 독도 편입의 불법성에 관한 학제간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 지 12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학문적 반박과 국제법적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지영 교수(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일본의 독도 편입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오시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식민지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 최지현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관한 비판론 재검토’, 홍성근 박사(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지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독도 도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학술대회의 주요 목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2008년부터「죽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다국어로 배포하며 독도에 대한 국제적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은 동아시아의 협력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 역사적 갈등을 남기는 행위”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며 역사적으로 허구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하는 학문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독도연구소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독도 연구 논문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채송아, 이정민(영남대학교 대학원) 씨가 최우수상을, 김영근(원광대학교 대학원) 씨가 장려상을 수상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독도 연구의 신진 학자들을 발굴하고 연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